경남도는 통영 등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 해오던 ‘찾아가는 경남 통합돌봄버스’를 18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복지소외지역에 빨래·청소·정보제공·무료진료 등 돌봄서비스를 갖춘 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지난해 통영 욕지도와 사천 신수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다.그 결과, 한자리에서 다양한 돌봄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았다.우울증 증세가 있는 주민을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한 상담 지원과 저장강박 가구 집정리, 이미용서비스도 제공했다.주민들의 요구로 올해는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고, 미디어 체험버스, 찾아가는 산부인과버스 등 신규 서비스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번 사업은 시군별 연 1회 이상 진행되며, 3월 거창을 시작으로 10월 양산까지 순차적으로 추진된다.상반기는 김해, 함안, 남해에서, 하반기에는 사천, 고성, 거제, 양산 등에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의대 정원 심의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2027년도 의대 정원부터는 추계위 논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추계위가 의료계 추천 위원 과반으로 구성되도록 했지만 의료계는 추계위의 독립성이 더 완벽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정하고, 직종별로 추천한 위원들이 의료 인력을 추계해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인 8명은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다. 나머지는 환자 등 수요자 단체 추천 4명, 학계 추천 3명으로 정했다.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다만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부...
경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김 차장은 네 번째, 이 본부장은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린 지 11일 만이다.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서 (검찰이) 세 번에 걸쳐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일부 필요한 보완수사를 진행했고, 서류도 정교하게 새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법·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이에 반발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대통령 보안 전화) 서버’의 기록 삭제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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