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네그림 작가 정아은은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의 북콘서트를 앞두고 지인에게 어려운 질문을 받았다. 전두환과 윤석열, 누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나. 정 작가는 전두환은 폭력 행사형, 윤석열은 사적 이익 추구형 지도자로 표현했을 뿐, 즉답을 피했다.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거나 잡아가두는 폭력 행사형 지도자가 전두환이라는 것이다. 사적 이익 추구형은 공적 의제에 관심 없지만, 공적 의제를 추진한다 해도 사적 이익에 도움 될 때만 밀어붙인다고 정 작가는 답했다. 대통령 윤석열을 이렇게만 보기엔 미흡했던 모양이다. “공사 인식이 없어 뭐든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안할 수 있다”고 정 작가는 한마디 보탰다. 어떤 일을 저지를지 예상할 수 없는 지도자가 더 위험하다는 뜻으로 읽힌다.누가 더 나쁜지 가릴 지경까지 이른 전두환과 윤석열은 여러 번 ‘조우’했다. 지난 대선 때 “5·18과 12·12를 빼면 전두환은 정치를 잘했다” 한 윤석열 후보의 말이 그 시작이었다. 그때만 해도 참담...
‘구속 취소시 검사의 즉시항고’를 명시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04년 위헌여부를 심리했고 당시 검찰은 이 조항에 대해 “위헌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위헌일 수 있어 포기했다’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2004년 검사의 구속 취소시 즉시항고 법률 조항의 위헌여부를 심리했다. 사기미수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2003년 5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97조3항(현재 97조4항) 등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하자 ‘구속 취소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93조와 함께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에게도 즉시항고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004년 2월 93조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
공무원들의 ‘이직 의향’이 7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낮은 월급’을, 이어 ‘과다한 업무’를 꼽았다.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해 8~9월 48개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자치단체 본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60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조사 결과를 보면 중앙·광역단체 공무원들의 ‘이직 의향’이 조사가 시작된 2017년 이래 7년 연속 증가했다. 5점 만점 기준, 2017년에 2.83점이던 이직 의향은 지난해 3.31점까지 올랐다. 2022년부터 실시한 기초단체 공무들의 이직 의향도 3.30점에서 지난해 3.48점으로 높아졌다.연구원은 “특히 재직기간이 6~10년 차인 공무원(중앙·광역 3.72점, 기초 3.67점)집단에서 가장 높은 이직 의향을 보였다”며 “직급별로는 하위 직급(8~9급)에서 이직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직하려는 이유로는 ‘낮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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