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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대검찰청 지휘부는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하라는 지침을 제시했지만, 수사팀은 즉시항고 등으로 법원 결정에 불복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내홍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8일 채널A 등은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을 지휘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회의에는 심 총장 외에 이진동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을 맡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참석자들은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와 즉시항고 포기가 타당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고, 이 같은 ‘만장일치’ 의견을 기소를 담당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에 전달했다.하지만 특수본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반발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취소 결정을 즉시항고 등으로 다퉈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검의 석방 지휘 방...
‘키 성장 극대화제’ ‘먹으면서 한 달에 1cm씩 크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봤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키 성장 관련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게시물 221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식약처가 지난달 14~21일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글이 116건, 의약품(성장호르몬제) 불법판매 게시물이 105건 확인됐다.불법판매 게시물 중에는 ‘키성장 영양제’ ‘키성장에 도움’ ‘키크는 법’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99건(85.3%)으로 가장 많았다. ‘키성장’ 등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10건), ‘키성장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5건) 등도 적발됐다.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인데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장호르몬제를 판매한 행위 105건도 적발됐다. 주로 중고거래 플랫폼(69.5%)을 통해 판매됐으며, 사회관계망서비...
후임병들을 수십차례 강제 추행한 20대 선임병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8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3년 7월 해군 함대 승조원 침실에서 장기자랑을 시킨 후임병 B씨가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하자 B씨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게 하고 추행하는 등 같은 해 10월 중순까지 20회에 걸쳐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2023년 8월 승조원 침실에서 휴식하는 후임병 C씨와 D씨를 추행한 혐의가 포함됐다.재판부는 “군대 내 추행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데 다 직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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