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2023년 자살 산업재해 신청자 10명 중 6명이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승인율 중 가장 낮았다.5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살 산재 처리 통계를 보면, 2023년 자살 산재신청 건수는 85건이었지만 승인된 것은 35건(41.1%)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총승인율(51.9%)에 비해 10.8%포인트 낮고, 5년간 승인율 중 가장 낮았다.‘직장 문제’로 자살한 노동자 중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는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2019∼2023년 경찰이 작성한 통계 중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인한 자살 수치를 보면 연평균 477명(395~598명)이었는데, 자살 산재 신청은 연평균 57.6명으로 전체의 12.1%에 지나지 않았다.2023년 정신질병 승인율은 지역별 편차도 컸다. 서울 승인율이 79.9%로 가장 높았고 부산·경남은 55.1%로 가장 낮았다. 같은 해...
20대부터 50대까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50대가 결국 마약을 끊지 못해 또 징역형을 받았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56)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9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0.1g을 팔에 주사하고, 불붙인 대마를 담배 파이프로 흡입했다.당시 A씨의 집과 차량에서는 투약 목적으로 보관하던 필로폰 25.73g, 대마 3.46㎏이 나왔다. 그는 필로폰과 대마 이외에도 알약형태 마약류인 엑스터시(MDMA)를 사들여 지인에게 판매했다.A씨는 20대였던 1996년부터 마약 투약·소지 등 혐의로 최근까지 13차례나 처벌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11차례가 징역형이었고, 2차례는 벌금형이었다.A씨는 수사 기관에서 마약...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명태균 사태 문제 등을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탄핵 찬성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한 결과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운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여권 주류에서 제기하는 비판을 극복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열린 <국민이 먼저입니다 - 한동훈의 선택> 북 콘서트에서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북콘서트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시민 200명과 국민의힘 의원 16명, 원외 인사 등이 참석했다.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지 않았던 김태호·정연욱 의원 등도 모습을 보였다.한 전 대표는 “대통령과 이견은 김건희 여사 문제, 의료사태 문제, 명태균 사태 문제, 이종섭·황상무 사태 문제, 김경수 복권문제 정도”라며 “그 사건들은 명백히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로 감정을 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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