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블링블링 “윤석열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들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 장순욱 변호사가 최후변론에서 한 말이다. 헌법을 오염시킨 자는 윤석열만이 아니다.지난달 27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여야 국회의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난민이나 이주민을 별도의 사법 절차 없이 최대 20개월까지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외국인보호소는 이름만 보호소일 뿐 창문도 환기시설도 없는 감옥이다. 2021년 모로코 국적의 난민이 두 손과 두 발이 뒤로 묶인 채 화성외국인수용소에 감금된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2023년 3월23일 헌법재판소는 사법적 심사 없이 이주민을 무기한으로 강제구금할 수 있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에 근거해 법률을 개정해야 할 국회가 사법 심사 조항은 쏙 빼고 사람을 1년8개월 동안 가둘 수 있는 법률을 대안 입법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우리 ...
극우 발흥은 8년 만에 다시 조성된 탄핵정국의 ‘특질’로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이 시대를 넘어서기 위한 담론 정치는 공포를 조장하거나 지지 확장의 정략에 머물면 안 된다사람들의 고통과 상처를 보듬고 시대를 넘어설 용기와 지혜를 북돋아야 한다“문재인은 악마예요.” 한 장년층 여성 수강생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 사례를 들어달라는 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곧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그리 답했다. 그에게 문재인 정권은 구체적인 실책을 비판하며 정정을 요구할 대상이 아니라, 저주해야 할 존재였다.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경기도의 한 공공도서관에서 지역 주민 대상으로 ‘정치 특강’을 하는 자리에서 겪었던 일이다. 보통 공공도서관에서는 정치 관련 강좌는 개설하지 않는다.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워낙 뿌리 깊어 정치를 공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편향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정치의 현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