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보호 신청이 없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공익신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따라서 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해 보호 조치 결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앞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그러면서 “보호 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곽 전 사령관이 공익신고자로 판단됐지만 그에 따른 추가 보호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이날 “(공익신고서를) 수사기관으로 송부하면서 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운영 상세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서울시가 지난 5년간 동결됐던 하수도 요금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9.5%씩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안대로라면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현재 1t 당 400원(30t 이하 구간)에서 2030년에는 770원까지 올라간다.시는 3일 이같은 인상안을 공개하고 “최종적인 인상률은 4월 열리는 시 물가심의위원회 논의와 9월 열리는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협의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논의안이 확정되면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t당 400원(30t 이하 구간)에서 2026년 480원, 2030년에는 770원으로 인상된다.현재 적용 중인 가정용 하수도 요금 누진제 구간은 폐지된다. 기존에는 30t 이하, 30t 초과 50t 이하, 50t 초과 등 세 구간으로 나뉘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이 30t 이하의 물을 사용하고 있어 누진제를 유지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일반용 하수도 요금은 누진제를 유지하되 기존 6개 구간에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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