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역모를 일으킬 자’라고 과거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에 대한 제동이 걸리지 않다 보니 이 쿠데타(12·3 비상계엄)를 사전에 막아내지 못했다고 봅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4년 전 검찰총장이었을 당시의 일을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지시 의혹 등을 근거로 그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에서 ‘군판사 4인 사찰 의혹’이 불거진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나 지금이나 멘탈리티(사고방식)가 비슷하게 작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추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 단장 및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국조특위가 2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한 지난 28일 그를 국회에서 만났다. 추 의원은 “진상조사단은 군 조직 내 정의감을 가진 이들의 제보를 받아내는 그릇이 됐고, 국조특위...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월1일 시행된 개정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다. 앞서 국내정보 담당관(IO)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국내정보 수집도 금지했다.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사건 등 국정원의 과오를 바로잡아 순수 정보기관으로 개혁하겠다는 의도였다. 국정원 직원 이모씨(47)는 지난해 3월22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서 주지은씨(46)를 사찰하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들에게 발각됐다. 이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주씨의 사진과 영상이 다수 나왔고, 이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도 올라갔다. 국가안보와 상관없어 보이는 자료도 많았다.경향신문이 입수한 이씨의 휴대전화 자료를 보면 국정원은 대치팀·춘천팀·대전팀 등을 꾸려 ‘국내 민간인’ 정보수집을 이어갔다. 집회 내용, 정당 사무실의 주소도 공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체포 명단에 올랐던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관련 정보도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론을 숙의 중인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의견이 나뉠 경우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담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가능성이 높고,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 최대한 일치된 의견을 발표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다수다. 일각에선 ‘반드시 전원일치 결정을 내놓을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법률 위반인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인지 등을 따지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데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일부 쟁점에선 증언이 갈리기도 했지만 ‘비상계엄 발동 조건’ ‘국무회의 등 헌법이 정한 절차상 요건’ 등에서 이미 파면 사유가 충족된다는 것이다.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 등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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