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 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한 권한대행 결정을 존중한다”며 자진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이 처장이 12·3 비상계엄 하루 뒤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이뤄진 ‘4인 회동’에 참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지명 자체를 동의하거나 인정하지 않지만, 어쨌든 지명자 신분인데 (이 처장이) 피의자라는 사실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기소가 됐을 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전혀 기소될 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한...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선거 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강 변호사는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에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하면서 자신과 친족 관계인 업체 대표들과 용약계약을 맺어 홈페이지에 선거 홍보물을 올리게 한 다음 수억원에서 수천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선거운동을 위한 SNS 계정 관리, 보도자료 작성 업무 등을 한 가로세로연구소 직원 등에게 300만원 등 금품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1심과 2심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유명 정치인이고,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경험까지 있는데도 선거라는 공적 영역에 가족회사라는 사적 이해관계를 접목해 법의 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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