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1대 대선 선거방송을 심의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를 구성했다.방심위는 11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1대 대선 선방위 위원 9명을 위촉했다. 선방위는 국회 교섭단체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명으로 꾸려진다.위원에는 김기성 전 SBS CNBC 대표이사, 김상희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송인덕 중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 원준희 전 경남선관위 상임위원, 윤소라 법률소비자연맹 대외협력부장, 이형근 전 SBS 논설위원, 정미정 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 한균태 경희대 명예교수가 이름을 올렸다.이들의 임기는 오는 14일부터 7월3일까지다. 임기 시작 이후 호선을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14일부터 선거일인 6월3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의 선거 방송을 심의한다.앞서 언론노조 방심...
2016년 법정 정년이 60세로 늘어난 뒤 지난해까지 고령 노동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일자리 1개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고용 위축 등을 고려하면 법정 정년을 65세로 추가 연장하기보다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안이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는 게 한국은행 제안이다. 법정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노동계와는 다른 입장으로 논란이 예상된다.한은 고용연구팀과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2016년 임금체계 조정 없이 시행된 정년연장이 고령층 고용을 증가시켰지만 혜택이 노조가 있는 대기업 일자리에 집중됐고, 조기퇴직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내용을 담은 ‘초고령 사회와 고령층 계속 근로방안’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한은 분석 결과, ‘60세 정년연장’으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5~59세 임금노동자 고용률이 1.8%포인트(약 8만명), 상용노동자 고용률은 2.3%포인트(약 10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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