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선거 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강 변호사는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에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하면서 자신과 친족 관계인 업체 대표들과 용약계약을 맺어 홈페이지에 선거 홍보물을 올리게 한 다음 수억원에서 수천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선거운동을 위한 SNS 계정 관리, 보도자료 작성 업무 등을 한 가로세로연구소 직원 등에게 300만원 등 금품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1심과 2심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유명 정치인이고,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경험까지 있는데도 선거라는 공적 영역에 가족회사라는 사적 이해관계를 접목해 법의 테두...
법원이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보석을 허가했다.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 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는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납입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주거지 변경 때 허가 의무, 법원 소환 때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의무 등도 부과했다.두 사람은 지난해 11월15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났다. 이들의 구속 만료일은 지난해 12월3일 구속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6월2일이었다. 두 사람에 대한 석방은 보증금 납입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검찰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명씨 측은 지난해 12월에도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부당한 대출을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한은행 직원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신한은행 차장급 직원 진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진씨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검찰은 지난달 25일 신한은행 여의도지점을 압수수색해 진씨가 위조된 사문서 등을 이용해 은행원 출신 사업가의 대출을 도와준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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