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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5)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유족은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의 수사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모씨에 대해 군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군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군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3일로 확정된 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직원이 56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일을 표시한 문구를 출입문에 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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