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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취침 시간에 잠을 재우지 않고 후임병을 질책한 행위가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4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시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A씨는 2023년 2월 강원도 고성군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에게 8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실수했다며 오후 10시가 넘은 취침 시간에 B씨를 자신의 자리로 불러 한 번에 40분∼1시간씩 질책했다.법원은 A씨의 행위가 “선임병의 위력을 사용한 가혹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 특별한 이유 없이 B씨의 왼쪽 어깨 주변에서 가스라이터를 2∼3차례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행위로 B씨가 어깨에 열기를 느꼈다며 특수폭행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다.판사는 양...
2일 치러진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2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전체 156석 중 78석을 확보해 도의회 다수당이 됐다.개표결과 성남6 선거구에서는 김진명 민주당 후보가 1만5334표(53.38%)를 얻어 이승진 국민의힘 후보(46.61%)를 누르고 당선됐다.군포4 선거구는 성복임 민주당 후보가 7794표(58.35%)를 득표해 배진현 국민의힘 후보(37.56%)를 여유있게 눌렀다.선거 전 성남 6은 개혁신당, 군포4는 민주당 의석이었다. 국민의힘은 보궐선거에서 한 석도 얻지 못했다.의석 2곳이 공석이 되면서 한동안 도의회 여·야가 76석으로 동률이었지만, 이번 선거로 민주당이 78석을 확보해 다수당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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