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현직 대통령이라 적용받던 불소추특권이 사라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중심으로 불거졌던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건은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조만간 수사기관에 소환돼 조사받을 수도 있다.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사건 중 ‘명태균 게이트’의 수사 속도가 가장 빠르다. 검찰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2022년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검찰은 지난해 12월 명씨와 김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2월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뒤로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들을 향한 수사에 집중했다. 최근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더불어민주당이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보다 30만원 올리는 방향으로 소득세 개편 방안 가닥을 잡고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조기 대선이 성사되면 민주당은 당내에서 논의된 소득세 개편 방안을 종합 검토해 공약화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내 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방위대가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공제 금액을 올리면 과세 금액이 줄어 소득세 과세 대상자의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법안은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다.임 의원은 “기본공제 금액이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해 공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임 의원은 “최근 대기업·초부자 감세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부담률은 늘었다”며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메꾸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영향으로 코스피가 2.73% 내린 2437.43으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4.4원 오른 1471원에 개장한 3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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