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헌법재판소가 4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인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면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뿐 아니라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진상이 밝혀질지 주목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까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총 20명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처음 재판에 넘긴 데 이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경 관계자 10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군·경 간부 9명을 지난 2월2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헌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오전 전주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망상적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민주당 전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김영진·권향엽·김영배·김한규·박수현·손금주·이원택·이용선·한병도·황희 의원 등 10명은 박영진 전주지검장을 면담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전주지검을 찾았다.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가 과하다는 항의 방문이었다.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내란과 탄핵 선고 지연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소환 통보했다”며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라는 괴상한 논리를 앞세워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이들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부터 ‘디올백’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개입 의혹에 이어 최근 불거진 명태균 공천개입 논란 등 김건희 여사가 받는 의혹이 한둘이 아니다”며 “검찰권은 이런 곳에 쓰라고 있는 것이며, 전 정권이 아닌 현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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