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가 이제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잡아 헌법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이라며 어떤 결정이 나오든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의 서울 AI 허브에서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하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저희는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지 못한다”며 “야당도 유혈사태 운운하면서 (헌재를)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이날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실행의지 여부도 따졌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경고성’에 불과했고 계엄포고령이 실행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오히려 계엄 선포의 실행의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일례로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인 전 헌법재판관 조대현 변호사는 지난 1월23일 4차 변론에서 포고령 조항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야간통행 금지는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니 빼라고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4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서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고, 포고령은 집행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이와 관련해 헌재는 “국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고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야간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은 오히려 나머지 조항들의 효력 발생 및 집행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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