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를 설명하면서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언급했다.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됐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선관위를 위협해 헌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서에서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를 결정·구성하는 방법이자 선출된 대표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선거관리는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따라서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적었다.헌재는 선관위 독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언급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당시 내무부를 통해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투표, 야당참관인 축출 등 부정선거를 계획했고, 실제로 개입해 88.7%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은 4·19 혁명을 일으켜 이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다.헌재는 “행정부에 ...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긴급권이 남용된 한국 현대사를 언급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국가긴급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피청구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어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헌재는 이날 공개한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결정문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우리나라 국민은 오랜 기간 국가긴급권의 남용에 희생당해 온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서 1952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정치파동’을 일으켜 계엄을 선포한 뒤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킨 일을 먼저 언급했다.헌재는 박정희 정권과 관련해 “박정희 전 ...
“여기서 죽어나갈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벌써 3년째 창문도 없는 고시원에서 홀로 살고 있다는 A씨(67)가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그는 기약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했다. 올해 1월에서야 대기번호 154번을 받았다. 대기번호 5번은 입주하는 데 통상 2년이 걸린다고 했다. 앞으로 60년도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소리다. 그는 통화에서 “뉴스에선 맨날 매입임대 늘린다고 하는데, 나와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하소연 했다.윤석열 정부 3년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물량과 공급 모두 4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취약계층 물량이 전체의 10% 이하로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거복지 제도인 매입임대주택을 건설경기 부양책·주택 공급용으로만 활용하며 취약계층을 소외시켰다고 지적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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