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차분한 분위기에서 마지막으로 결정문을 가다듬었다.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마지막 평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은 선고기일이 공지된 지난 1일 각자의 최종 결론을 밝히는 평결을 이미 마쳤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이미 결정됐다는 뜻이다. 이후로도 재판관들은 매일 평의를 열어 사실관계와 법리를 재점검하고 최종 결정문 문구를 다듬는 등 정리 작업을 해왔다. 헌재는 그간 재판관 논의 내용은 물론 평의 진행 상황 등을 전혀 알리지 않는 등 철통보안을 유지했다. 그러나 선고기일이 공지된 뒤 “평결이 이미 끝났다”거나 “8명 재판관이 최종 결론을 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등 기류가 바뀌었다. 지난 2월25일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한 달이 넘도록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자 ‘재판관 견해차가 너무 커서 결론을 못 내고 있다’는 등 여러 추측이 난무하자 혼란을 잠재우려는 헌재 의도가 반...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경영책임자 등 4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 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해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급성중독 사고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가 구속된 세 번째 사례다.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 시공사 삼정기업·삼정이앤시의 경영책임자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같은 회사 소속 직원 1명과 관련 업체 현장소장 1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노동부에 따르면 시공사 경영책임자는 다수의 노동자가 용접, 절단 등 여러 화기 작업을 동시 진행하면서 화재 감시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작업자 6명이 숨졌다. 또 27명이 연기 흡입 등 부상을 입었...
“절대 우리 (제주 4·3사건) 유가족과 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아, 윤석열 정부는 정말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선 전날인 2022년 3월8일 제주 유세에서 한 약속은 3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그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지만 대통령이 된 후엔 한 번도 추념식을 찾지 않았다.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도 2023년 김기현 대표, 지난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올해 권영세 비대위원장까지 모두 추념식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권 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려고 했는데, 내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자가 잡혀서 그걸 준비하느라 참석을 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 내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한 번도 4·3 추념식을 찾지 않은 정부로 남게 된다. 윤석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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