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했지만 모든 의견이 완전히 일치한 건 아니었다. 일부 재판관들은 결정문 속에 자신의 견해를 ‘보충의견’으로 담았다.헌재 재판관들은 이날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탄핵 인용’이라는 결론에 모두 동의했다. 애초 다수 의견에 반해 기각·각하 등 ‘반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자신의 소신을 결정문에 더해 실었다. 보충의견은 결론엔 동의하면서 그 이유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내는 의견으로,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논리나 근거가 다를 때 남기는 ‘별개 의견’과는 다르다.먼저 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충의견으로 제시했다. 국회가 윤 전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을 ‘418회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했고 정족수 미달로 표결 불성립되자 ‘419회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발의해 통과시킨 ...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배추와 무 등 채소의 가격이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배추 등의 수입을 늘리고 마트에서 할인 지원 품목도 확대키로 했다.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1일 기준)에 따르면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가격은 5582원으로 1년 전 4226원보다 32.1% 높다. 무는 한 개에 2849원으로 1년 전(1942원)보다 46.7% 올랐다.양배추 한 포기는 5369원으로 1년 전(4914원)보다 9.3%, 흙당근(1㎏)은 5857원으로 1년 전(4846원) 대비 20.9%, 양파(1㎏)는 3378원으로 1년 전(2813원) 대비 20.1% 각각 높다.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 무, 양배추, 당근은 정식(파종)기인 지난해 8~9월 고온과 생육기인 겨울철에 대설과 한파 등으로 생육이 부진해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주요 채소 가격은 한동안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이 오른 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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