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단이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회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세 차례나 만났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를 시도하기 위해 본회의 일정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반면 민주당은 산불 피해 대책 등을 살피기 위한 긴급현안질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오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논의를 이어갔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첫 번째 회동 뒤 “추경에 대한 논의와 산불 피해 대책, 외교적으로는 민감국가 문제, 최 부총리가 경제위기 시에도 미국 국채를 사는 태도에 대한 문제, 더 나아가 헌정질서가 유린되는 문제 등이 큰 현안”이라며 “(회동에서) 4월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장에게 드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국회·윤 최대 충돌 사안인 ‘계엄 정당성’, 절차부터 흠결 선관위 장악 자체가 ‘반헌법적’…부정선거도 입증 안 돼‘정치인 체포 지시’는 이견 가능성…소수의견 나올 수도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오는 4일로 공지한 것은 주요 쟁점들에 대한 숙의를 대부분 마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 5가지다. 헌재가 이 중 하나라도 위헌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가장 크게 충돌한 부분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다. 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비상사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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