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장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하자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이 “온 국민의 민주주의와 민주헌정질서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헌법의 이름으로 공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국회 측 대리인단인 송두환 변호사는 4일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마치고 나와 “탄핵 심판 사건의 결론이 이렇게 늦게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사실관계와 위헌, 위법성이 단순 명백하고 따라서 파면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고 불가피하다고 모두 확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사건 결론이 이렇게까지 늦어지다 보니 온갖 억측이 난무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모든 국민이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려왔다”고 했다.송 변호사는 “그러던 중 드디어 오늘 헌재의 결정을 확인했다”면서 “비록 너무 늦긴 했으나 이제라도 파면 결정이 나온 것은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의미에서 다행이다. 오늘은 모든 국민이 함께 기뻐하며 서로서로 축하해도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가 계엄군을 막은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은 두뇌 회전이 빠르다. 명문대 출신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관료 조직에서도 단연 독보적이다. 지난달 30일 일요일 오후 최상목이 갑자기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들고나왔다. 미국 국채 보유 사실이 들통나 수세에 몰린 뒤 취한 첫 행동이었다. ‘디테일’은 추경의 규모에 있었다. 야당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줄기차게 30조원 이상을 주장했다. 대형 산불이 나기 전에도 최소 15조~20조원 필요하다는 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분석이었다. 야당은 셈이 복잡해졌다. 액수가 적지만 정부가 추경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돌아선 게 어딘가. 그러나 최상목의 추경안은 먹기엔 양이 적고, 버리기엔 아까운 ‘계륵’이었다. 그렇게 최상목은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하고, 추경 지연과 민생 악화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일석이조의 신공을 보여줬다.이런 최상목도 국무총리 한덕수보단 한 수 아래다. 탄핵 정국 초기 최상목은 상관인 한덕수에게 뒤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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