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법안이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다만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그러나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일부 시·도교육청이 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학생들에게 생중계 시청할 수 있도록 권고한 데 대해 “탄핵심판 생중계는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밝혔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드디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라는 역사적 사건을 단 하루 앞두고 있다”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탄핵심판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공문을 보냈다. 바람직하고 권장할 일”이라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생중계 시청 관련 유의사항으로 교육의 중립성과 공직선거법 등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시청을 위해 학교 수업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적법한 학내 절차를 거치라는 공문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며 “이러한 교육부의 지침은 학생들의 민주주의 학습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민주시민교육은 단순 주입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실천능력을 기...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에 지명된 댄 케인 후보자는 1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고 말했다.케인 후보자는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미군 전력에 중대한 감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는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감축에 부정적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케인 후보자는 다만, “인준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 및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케인 후보자는 아울러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대해 “나는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고 했다.이어 “인준되면 ‘프리덤 에지’(한미일 3국 다영역 훈련) 등 군사협력과 3국 미사일 데이터 경고 공유 메커니즘 등을 3국 안보협력의 청사진으로 활용하는 것을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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