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대출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이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를 제공한 공무원들의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했다.인권위는 지난달 6일 광주시교육청이 민원인 A씨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를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이를 유출한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진정인 A씨는 교육청의 청렴시민감사관으로 국민신문고에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과 관련한 의견서를 민원으로 제기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산하 기관의 전반적 사업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등 감사 기능을 수행한다.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직원들은 A씨의 성명과 소속단체 주소 및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이 기재된 민원서류를 복사해 제공했다. 이들은 “민원 내용이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의견이었기 때문에 대표 청렴시민감사관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제공했다”며 “A씨가 국민신문고...
제주4.3사건으로 집계된 확인 사망자는 총 10,715명이다. 추정 사망자는 이보다 많은 약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 실종자는 3,171명이다. 군인과 경찰은 각각 약 180여 명과 140여 명이 사망했다.77년 전 제주엔 피바람이 불었다. 그 피바람 속엔 스물아홉의 김경춘 씨도 있었다. 6살, 5살, 2살 아이의 엄마였던 그는 1948년 12월 어느 날 행방불명됐다.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하루 앞둔 2일 제주도 4.3평화공원 희생자 묘역에서 사건 당시 5살이던 현대준(82세) 씨를 만났다. 이제는 얼굴과 손에 주름이 가득한 그는 어머니의 묘비를 바라보며 “정확히 언제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아마도 정방폭포에서 총살당하셨거나 바다로 던져지셨을 거예요”라고 말했다.지금은 제주의 유명관광지인 서귀포 정방폭포는 1948년 음력 10월 24일과 11월 22일, 12월 14일과 24일, 28일 등 여섯 차례의 학살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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