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 수치가 해당 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 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으로 단순히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허술한 ‘트럼프식 관세 계산법’을 두고 지나치게 임의적이라는 비판이 커진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산정법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USTR은 “국가별 수만개의 관세, 규제, 세제와 기타 정책이 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기는 복잡하거나 불가능하다”면서 양자 교역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상호관세율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USTR이 공개한 공식은 사실상 미국의 무역적자를 미국의 상대국에 대한 수입액으로 나눈 것이다.예를 들어 지난해 한국은 660억 달러의 대미 무역 흑자를 내고, 1315억 달러어치를 미국에 수출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액을 대미 수출액으로 나누면 약 50%라는 숫자가 나온다. 미국은 여기에 할인율 약 50%를 적용했다. 즉, 한국이 미국에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 찬성토론을 하던 중 마 후보자를 겨냥해 “공산주의자”라고 외쳐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이날 본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 찬성토론에 나선 강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석열의 졸개인가. 왜 헌법을 무시하고 직무 정지된 윤석열만 바라보나”라며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자, 탈북자 출신인 박 의원은 “마은혁 공산주의자”라고 외쳤다.이에 야당 의원들이 박 의원을 향해 “말 조심하라”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소란이 일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 의원석으로 가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에게 항의했고, 양당 원내수석 간에 고성이 이어졌다. 양당 수석은 국회의장석 앞으로 나와 설전을 지속했다. 문제가 된 발언의 당사자인 박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외쳤다.이학영 국회부의장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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