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전문가들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열흘간 발생한 이번 대형산불을 ‘전형적인 인재’라고 지적했다. 산림청의 산림관리 실패와 이원화된 산불대응 태세가 산불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는 30일 전화 인터뷰에서 “산불은 작은 불꽃이나 불똥, 성냥불, 라이터 불 등 다양한 원인으로 시작될 수 있다”며 “하지만 발화가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은 결국 산림 관리방식이 잘못돼 벌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홍 교수는 “산림청은 경제성이 높다는 이유로 곳곳에 소나무를 심고 활엽수 등 다른 나무를 솎아내는 ‘숲 가꾸기 사업’을 진행해 왔다”며 “그런 사업이 산을 더욱더 메마르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침엽수는 목재로서의 경제성이 떨어지고, 산불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십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으면서 이번 대형 산불로 이어지게 됐다는 얘기다.소나무 위주의 침엽수림이 대형 산불에 취약하며, 산불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강릉, 삼척, 경북...
영남권의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정부가 약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안하면서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다만 여야 간 ‘산불 추경’ 공방이 ‘예비비 논쟁’까지 번지고 내용을 둘러싼 이견이 커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동안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 초중반으로 떨어지는 등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여야가 동의해 주신다면 정부도 조속히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여야는 ‘산불 추경’의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으나, 예비비 복원 문제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국민의힘은 산불 대응에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6000억원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
16세 시설 장애인 폭행 알리고이사장의 후원금 강요 등 폭로만연한 부당행위 줄어들었지만신고 이후 배신자 낙인에 고통공익신고자 보호 체계 강화를“동료들이 저를 향해 하는 말을 생각하며 ‘나는 왜 그랬을까’ ‘그래도 그때로 돌아가면 했어야 됐겠지’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비난받지 않을 때 사회복지 현장의 기류가 변하고 사회에서 약자인 사람들이 우대받는 좋은 사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경북 경산에 있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에서 열린 제1회 사회복지종사자 공익신고상 시상식에서 ‘희생과 변화상’을 받았다. 2020년 시설에서 벌어진 16세 장애인 폭행 사건을 신고해 당시 만연했던 시설 이용인에 대한 폭행·폭언 등을 멈춘 공로를 인정받았다. A씨가 신고한 사건은 2021년 이곳에서 발생한 또 다른 인권침해 사건(물고문 사건)을 계기로 경산시청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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