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결론 없이 이어지자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짙게 드리웠다. 헌법재판소가 4월4일을 선고일로 예고하며 정치적 리스크는 일단 기한을 갖게 됐지만, 시장은 이미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 갈등이 아니라, 구조적 경제 충격을 유발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하고 있다.3월31일 기준, 코스피는 급락하며 2481선으로 내려앉았고, 코스닥은 690선까지 밀려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발표로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각각 4.0%, 3.2% 하락한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시장을 더욱 압박한 것은 ‘탄핵 판결 지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었다. 여기에 공매도 전면 재개와 상호관세 발효 같은 외부 변수까지 겹치며 투자심리는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 중이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5원까지 치솟았다가 1472원에 마감했다. 씨티...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이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를 제공한 공무원들의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했다.인권위는 지난달 6일 광주시교육청이 민원인 A씨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를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이를 유출한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진정인 A씨는 교육청의 청렴시민감사관으로 국민신문고에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과 관련한 의견서를 민원으로 제기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산하 기관의 전반적 사업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등 감사 기능을 수행한다.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직원들은 A씨의 성명과 소속단체 주소 및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이 기재된 민원서류를 복사해 제공했다. 이들은 “민원 내용이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의견이었기 때문에 대표 청렴시민감사관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제공했다”며 “A씨가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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