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사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면서도 “선거 과정에서 캠프 담당자가 물어보기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는데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위법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차명계좌 연루는 불리한 정황”이라고 했다.이어 “국회의원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위”라며 “선거법 등을 위반하고, 특히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려고 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지 시간으로 3월14일,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국적자 200여 명을 비행기에 태워 강제 추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 재판을 맡은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정부 결정에 제동을 걸고 비행기를 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정권 초, 한창 기세가 등등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사법부의 명령을 위반한 것인지, 누가 이를 지시했는지,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 철저히 밝혀낼 것이다.”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보스버스 판사에게 “좌파 미치광이”라며 좌표를 찍고 공격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보스버그 판사는 미국 법조계에서 ‘정파성과 거리가 먼 인물’ ‘언론과 만나지 않고, 사건을 언급하지 않는 판사’ 등의 평가를 받아 왔다고 해요. 친트럼프 성향 변호사조차 “보스버그 판사는 사려 깊고 침착하다”고 말했습니다. ‘법과 원칙’이라는 법관의 신념 하나로 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만시지탄”이라며 “정부가 제출하는 추경안이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부의 추경안 제안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심각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며, AI(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산업을 준비하기 위한 추경을 요구한 지 3~4달이 지났다”라며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더욱 심화됐고, 초유의 산불재난까지 더해졌다”고 말했다.그는 “정부가 제시한 10조원이라는 추경 규모가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또 추경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국회의 심사과정은 생략해 달라는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태도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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