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가 드디어 파면되었다. 기쁘다. 그리고 이번에는 판결문에 “그러나”가 지난번처럼 많지 않았다.경찰이 이미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는 들었지만 이번에도 지난번 탄핵 이후처럼 사망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폭력사태가 벌어져서도 안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 어떤 극단적인 세력도 사상도 이 상황을 구실로 준동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내란수괴 파면과 함께 폭력은 종식되어야 한다.우리에게는 이제부터 할 일이 많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에 내란을 일으켰다. 본격적인 겨울을 맞이하던 무렵이었다. 그리고 2025년 3월 22일 산불이 영남지역을 휩쓸었다.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산불이 일어났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겨울의 초입에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 산불에 대비할 여력이나 역량이 혹여 줄어들지 않았냐고 묻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동해안 지역의 대형 산불을 이미 22년, 23년에 연...
정부와 서울시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의 실거주 의무 위반 등을 합동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등도 면밀히 살핀다. 앞서 토허구역 해제와 번복을 거듭하며 과열된 시장을 적극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공조 계획을 논의했다.먼저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에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재건축·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또한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해 위법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하겠다고도 밝혔다.국토부·서울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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