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면서 8인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불복할 여지를 최소화하고 대통령 파면 이후 사회가 신속히 통합에 이를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도록 장고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헌재가 재판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려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관측까지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보다 먼저 결정이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근거로 재판관 이념 성향에 따른 온갖 소문이 분분했다.앞서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을 거치면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때 파면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피청구인(윤석열)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
계엄 직후 찬 75%·반 21% 사태 장기화에 찬성률 줄어‘이재명 무죄’ 후 소폭 반등 3일 중도층 찬성 65% 집계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론은 한결같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에 더 힘을 실었다. 지난 4개월간 미세한 등락 속에서도 탄핵 찬성과 반대 의견 격차가 20%포인트 안팎으로 유지됐다. 탄핵 반대 여론이 찬성을 넘어선 적은 없다.3일 그간의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여론이 가장 높았던 시점은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비상계엄 사태 초반이다. 이 여론조사기관이 지난해 12월17~19일(12월 3주차) 처음 실시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75%, 반대가 21%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이뤄진 조사로, 탄핵안 찬성 여론이 강하게 결집해 있던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지난 1월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찬성 의견이 다소 하락했다. 윤 대통령...
경남 산청 산불이 열흘 만에 주불이 잡힌 뒤 이틀째 잔불 정리 및 뒷불 감시가 이어지고 있다.1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일출과 동시에 헬기 11대와 인력 354명이 투입해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를 하고 있다.전날에는 열화상 탐지 드론을 띄워 뒷불 감시를 하며 재발화할 가능성에 대비했다.이들은 산에 올라가 낙엽층이나 암석, 나무 아래에 숨은 불씨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지리산 자락엔 험준한 지형이 맡아 잔불 진화에는 며칠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산불로 피해를 본 산청·하동은 현황 파악 및 복구에 주력하고 있다.산청군은 이재민들에게 생계비 등 각종 행정·재정·금융·의료비용을 지원하고, 주요 농축특산물과 임산물에 대한 피해 조사도 하고 있다.산청 산불이 확산해 산림과 문화유산 소실 등의 피해를 입은 하동군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고향사랑기부 긴급 모금’도 시작했다.경남도도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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