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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3일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들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선관위에 요구했다. 해당 직원들에 대한 임용 취소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권익위는 이날 “부모의 부정행위로 합격한 자녀가 계속 근무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공정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선관위에 부정 합격한 공직자 자녀들에 대해 채용비리 가담 여부를 조속히 조사하고 합당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으라”고 선관위에 촉구했다.민성심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며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관리 기관인 선관위가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 전·현직 간부의 자녀 채용 비리에 대해 사과했다. 선관위 채용 비위에 대한 2023...
상법 개정 논란을 매개로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지배구조는 기업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 소액주주, 경영진, 채권자, 노동자 등의 역학관계를 총칭하는 단어이다. 기업이 사업에 자원을 배분하고, 영업활동을 하고, 벌어들인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 지배구조에 영향을 받는다.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중요한 특징은 ‘오너’로 불리는 지배주주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장된 회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오너라는 개념이 희박하다. 미국은 뱅가드와 블랙록 등과 같은 펀드회사들이 주요 기업의 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가 최대주주로 있는 테슬라와 아마존 정도가 예외적으로 오너의 영향력이 큰 회사들이다.자본주의 역사가 긴 미국에서는 업력이 오래된 기업들은 상속세를 납부하면서 창업자 일가의 지분율이 자연스럽게 낮아졌고, 대중화된 간접투자를 통한 펀드자본주의의 강화로 기업의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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