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 사건번호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에서 남은 것은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간 극단적 주장이 난무하면서 한국사회에는 이미 큰 상처가 남았다. 이제는 어떤 헌재 결정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국사회가 겪는 심각한 분열에 마침표를 찍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계속 미루면서 정치권은 물론 탄핵 인용과 기각·각하를 각각 주장하는 시민들 간 분열이 극대화됐다. 헌재 내부의 상황을 둘러싼 추측과 음모론이 난무하면서 시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졌다. 특히 지난 1월19일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처럼 윤 대통령 지지자 등 일부 극렬 세력이 헌재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사그라지지 않는다.문제는 윤 대통령 측과 여당도 이런 분위기를 수습하지 않고 이용한다는 점이다. 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에 따라 기존의 ‘쌍탄핵’ 기조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는 이어가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는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선고기일까지 국회에서 비상대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 탄핵 추진과 관련해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표결 시점을 두고 “본회의가 2일과 3일 이틀 예정돼 있는데 일단 내일 보고될 것”이라며 “(표결 시점은) 본회의 진행 상황을 보며 판단하겠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 탄핵은 당장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은 우리가 ‘중대 결심’만 말하고 탄핵은 거론하지 않았다”라며 “기일을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자칠판 납품 비리로 지난달 28일 구속된 인천시의원 2명은 모두 2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 조현영(50)·신충식(51) 등 인천시의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 등 관계자 3명과 자금 세탁 혐의로 현직 중학교 교감 등 공범 4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두 시의원과 현직 중학교 교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20억원대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A씨 등으로부터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A씨 등이 만든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시교육청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45개 학교에 보급된 전자칠판 집행금액은 108억원이다. 각 학교에 1~5대 정도 설치된 전자칠판은 한 대당 가격이 8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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