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일 카카오톡이 PC·모바일에서 모두 장애가 발생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최종 선고가 나오는 즈음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거나 자동으로 로그아웃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용자들의 트래픽이 대량으로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카카오톡 관계자는 “순간적인 트래픽 폭증으로 일부 이용자에게 일시적 메시지 발송 지연 현상 등이 발생했다”며 “긴급 대응을 통해 복구 조치가 완료됐다”고 말했다.앞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주요 서비스의 이용량 급증에 대해 평상시 대비 3∼10배의 트래픽 가용량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도 트래픽이 몰리면서 네이버 카페 등 일부 서비스가 접속 장애를 빚은 바 있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8대 0 만장일치로 파면돼야 한다”고 말했다.정 단장은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가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피로 쓴 역사를 혀로 지울 수 없다.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의 적을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단장은 “전 국민이 내란의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봤다”며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내란의 죄를 저질렀을 때는 반드시 죗값을 물으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단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다”며 “윤석열 파면으로 미래의 독재자, 내란 우두머리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단장은 “헌재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이라며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
군대에서 취침 시간에 잠을 재우지 않고 후임병을 질책한 행위가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4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시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A씨는 2023년 2월 강원도 고성군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에게 8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실수했다며 오후 10시가 넘은 취침 시간에 B씨를 자신의 자리로 불러 한 번에 40분∼1시간씩 질책했다.법원은 A씨의 행위가 “선임병의 위력을 사용한 가혹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 특별한 이유 없이 B씨의 왼쪽 어깨 주변에서 가스라이터를 2∼3차례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행위로 B씨가 어깨에 열기를 느꼈다며 특수폭행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다.판사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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