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대출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국회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게 만들었다”며 “국군의 정치 중립성을 침해하고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문 권한대항은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각 정당 대표의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 자유도 침해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벌어진 법조인 체포 시도에 대해 “사법권 독립 침해”라고 했다.헌재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체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자 노동계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국노총은 4일 성명을 내고 “한국노총은 극심한 국가적 혼란에 종지부를 찍은 헌법재판소의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며 “이제 내란수괴에 대한 파면이 선고된 만큼,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내란수괴와 그 동조 세력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흔드는 쿠데타를 꿈꾸는 내란획책 세력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내란을 공모·방조한 정치 세력, 군·검·경 내부의 동조 세력, 언론을 이용해 내란을 미화하거나 SNS를 통해 국민을 호도한 자들이 설 곳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한국노총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철야 밤샘 농성 투쟁을 벌였고, 김동명 위원장은 14일간 단식농성을 했다.한국노총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이제 한국노총은 조기 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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