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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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이정근 녹음파일’이 적법한 증거라며 돈봉투 살포 의혹도 유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지난달 법원에서 구속취소가 인용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며 자신도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3개월 만이다.송 대표는 크게 3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 대표가 2020년 1월부터 약 2년간 자신의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000만원을 받았다고 봤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이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
의대생 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직후 “정부는 지금까지 과오를 인정하고 의대생 목소리를 반영해 의료 개악을 책임 있게 해결해달라”고 밝혔다.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4일 성명을 내 “자신과 다르면 악이라 단정 짓고 대화 없이 탄압하려는 태도로 일관해오던 윤석열 정부였다. 간언하는 사람들은 모두 경질하며 고립무원을 자초했던 한 사람은 오늘부로 사라진다”며 “그의 아집이 낳은 만행들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의대협은 또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적시됐듯 헌법적 가치인 자유권을 유린하고 특정 직역군을 ‘처단’하겠다는 대통령이었다”며 “이제는 힘을 합쳐 악업(좋지 못한 행위)을 지워나갈 시기”라고 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발표한 포고령에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의대협은 “(정부는) 3058명을 위한 강의실에 7500여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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