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해상풍력특별법(해상풍력법)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해상풍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지만,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난개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산중위는 이날 소위원회에서 해상풍력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을 심사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19일 산중위 전체회의에 넘겨지게 됐다.환경단체들은 해상풍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해상풍력법의 입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법안대로라면 난개발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발의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해상풍력을 늘리더라도 기존의 절차를 준수해 환경과 공공성을 지켜야 하는데 현행 법안엔 문제가 많다”고 했다.대표적인 조항이 ‘의제...
형집행정지로 일시 출소한 교도소 수감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17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교도소 수감 중 형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출소한 30대 수감자 A씨가 지난 16일 오전 6시30분쯤 충남 공주시 신풍면 일대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A씨는 강력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 가족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 14일 출소했다. 지난 16일 교도소 복귀 예정이었으나 전짜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경찰은 법무부 산하 대전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인력 40여명을 투입해 A씨의 행적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12신고와 검찰 수배에 따라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해 추적하고 있다”며 “도주 경로 등은 계속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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