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에는 한국과 같은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과 동맹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등이 망라됐다. 미국이 큰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은 거의 예외 없이 포함됐다.명목상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결국 미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무역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속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기본관세와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동원했다. “대규모의 지속적인 상품 무역적자”가 미국 제조업 기반 공동화, 핵심 공급망 약화, 적대국에 대한 방위산업 기반 의존 등을 초래했다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다.무역적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는 점은 상호관세율 산정 방식에서도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가 어느 국가에 대해 가진 무역적자는 모든 불공정 무역 관행과 ...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낭독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목소리는 지난 변론 과정과 마찬가지로 차분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운을 뗀 뒤, 일정한 어조로 탄핵심판의 쟁점을 하나씩 짚어 내려가던 문 권한대행의 목소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설명하는 구간에 이르렀을 땐 다소 높아지기 시작했다.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석열)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해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됐다”며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어떻게든 이를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정치권의 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다...
미얀마 규모 7.7 강진 발생 일주일째인 3일, 지진으로 인한 현지 사망자가 3085명으로 늘었다. 반군부 저항 세력이 점령한 지역에 구호품 전달을 막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미얀마 군사정권은 향후 구호 활동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공지했다.미얀마 군정은 이날 수색 구조팀에 의해 더 많은 시신이 발견돼 지진 사망자가 3085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군정은 부상자는 4715명, 실종자는 341명으로 집계했다.해외 각국에서 온 구호단체가 강진 피해를 입은 미얀마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얀마 군정 최고 기구인 국가행정위원회는 구호 활동은 군정과 각 대사관에 미리 통보한 후에만 실시해야 한다고 전날 발표했다.국가행정위원회는 “구호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단체가 절차에 따라 미리 (활동을) 통보한다면 언제나 환영할 것”이라며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시민사회,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복구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군정은 반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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