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노콘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자 중 8%가량이 이주노동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노동인구의 4~5% 수준인데 체불 피해 비중은 이보다 높다. 임금체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감독행정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 피해자 28만3212명 가운데 8.2%인 2만3254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체불액 규모로 보면 전체 2조448억4800만원 중 1108억4100만원(5.4%)이 이주노동자의 피해였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은 2019년 1217억원을 기록한 뒤 계속 연간 1000억원을 넘고 있다.전년도인 2023년에 비하면 수치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규모는 소폭 감소했다. 2023년 임금체불 피해자 27만5432명 중 이주노동자는 2만7155명(9.9%)이었다. 전체 체불액은 1조7845억3000만원이었고 이주노동자 체불액은 12...
브라질 검찰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쿠데타 모의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후폭풍이 일고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 모함’이라고 주장했지만, 그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다.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에 “그들(반대 세력)의 작전 지침은 잘 알려져 있다”며 “모호한 실책을 조작하고, 민주주의와 주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자들을 탄압하고,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고, 권력을 집중시킨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같은 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같은 자유당 소속의 야당 의원들은 브라질리아 국회의사당에서 기소 항의 시위를 열었다. 루시아누 로렌치니 주코 하원의원은 “검찰청이 입증되지 않은 범죄 혐의로 기소한 행위는 국민의 자유에 반하는 일종의 범죄”라고 말했다.하지만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를 주도했다는 증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브라질 매체 글로보는 그의 보좌...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률상 담배로 규정돼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여야는 17일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보고 과세하되 6개월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만나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18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원료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여야는 합성니코틴을 파는 소매사업자들의 형편을 고려해 6개월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과세하기로 했다. 또 담배소매점 간 거리는 도시 기준으로 50m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리 제한 규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한국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국가다. 이 때문에 담배사업자들은 청소년에게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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